우범국 다녀오면 마약검사, 마약 오처방 의사 자격정지

정부서울청사에서는 22일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태국을 비롯한 일부 동남아시아 등 마약 우범 국가를 다녀와서 입국하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해외 마약류 밀반입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마약 전수 검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우범국 다녀오면 마약검사, 마약 오처방 의사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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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거에는 입국심사 이후에 전수 검사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입국자가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 수하물과 함께 신변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공항 검색 기능도 강화해서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라고 3초 만에 전신을 스캔할 수 있는 기계를 내년까지 전국 공항에 설치해서 몸안이나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까지 단속할 예정이라고합니다.

해외 우범국에서 들어오는 국제 우편이나 특송 화물에 대해서도 검사 건수를 50%이상 늘려서 집중 검사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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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한, 마취제나 수면제 등 의료용으로 쓰이는 마약류 처방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지켜야하는 처방량이나 횟수 등 처방 기준을 강화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시에는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로고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이는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며 다량의 마약류를 처방받는 '마약 쇼핑'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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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이력확인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부터 시작해서 프로포폴, 졸피뎀 등으로 확대하며, 의사가 의료 목적 이외에 마약을 투약하거나 처방전 없이 처방할 경우에는 최대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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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오남용한 병원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며, 마약 오남용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토 가동하고, 의료인 중독 판별 제도를 마련해서 마약에 중독된 의사는 면허를 취소합니다.

마약류 중독 치료를 지원하는 치료 보호기관을 내년까지 30곳으로 늘릴 예정이며, 중독 재활센터도 현재 서울, 부산, 대전 등 3곳에서 내년에는 전국 17곳으로 확대하여 중독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치료 수가를 개선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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